드론 비행, 야간에도 해도 될까?

1. 드론 비행, 야간에도 해도 될까?

드론은 영상 콘텐츠 제작, 건설 현장 정찰, 수색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중 ‘야간 비행’은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드론 사용자들이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불법”이라고 막연히 알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추면 야간 비행도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야간 드론 비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 장비 요건, 조종자 자격 조건, 그리고 위반 시 발생하는 처벌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항공법상 야간 비행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의4

“일몰 후부터 일출 전 사이에 이루어지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은 야간 비행으로 간주하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한다.”

 

즉, 단순히 ‘해가 지고 난 뒤’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의된 일몰·일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 비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국립천문대 제공 일몰 시각 기준이며, 기상에 따른 일시적 어두움은 야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야간 드론 비행이 허용되는 조건

 

야간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허용됩니다.

조종자 자격	1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필수
기체 등록	국토교통부 등록 및 식별번호 부착 완료
비행승인	국토부 사전 허가 또는 통합신청 시스템 신청 승인
야간 식별장치 장착	조종자 기준 5km 이상 거리에서 식별 가능한 LED 또는 발광장치 부착
기체의 고도 안정성 확보	GPS 위치고정 또는 고도유지장치 필요
비상정지 기능 확보	조종기로 즉시 동작 정지 가능한 기능 필수

 

→ 요약: “1종 자격 + 승인 신청 + 식별등 장착 + 안정 비행 시스템”이 기본 요건입니다.
               2종 이하 자격 보유자는 절대 야간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4. 야간 비행을 위한 필수 안전장비

드론이 야간에 비행할 수 있으려면, 식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비가 필수입니다.

① 항공식별등 (Anti-collision light)

• 5km 거리에서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
• 빨강/파랑/녹색 등 색상 제한 없음
• 깜빡이는 플래시 기능 권장

② 고도유지 시스템

• 바람, 센서 오류 등에도 자동 고도 유지 기능이 있어야 함

③ 리턴홈(RTH) 및 페일세이프 기능

• 신호 끊김 시 자동 복귀
• 배터리 부족 시 자동 착륙 설정

→   제조사 기본 장비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며, 별도 외장 LED, 고휘도 식별등을 추가 장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5. 실제 승인 사례와 승인서류 작성 팁

야간 비행을 신청할 경우, 국토부 드론 통합신청시스템(www.drone.go.kr)을 통해 사전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비행계획서 (위치, 고도, 시간 명시)
• 안전관리계획서 (장비 목록, 식별등 사진 첨부)
• 조종자 자격증 사본
• 비행장치 등록증 사본
• 보험 가입 증명서

→  Tip: 서류 검토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떤 장비로 시각적 인지를 확보할 것인지”이며, 실제 촬영된 야간 기체

             식별 사진을 첨부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6. 야간 비행 위반 시 법적 처벌

무단 야간 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제153조
자격 미보유 상태 야간 비행	형사고발 + 비행금지 처분	항공안전법 제129조
사고 발생 시	민·형사 병행 책임	항공안전법 + 민법 불법행위 조항

 

→  특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야간 비행’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촬영 결과물이 유튜브 등에 게시되었을 경우,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7. 야간 비행 관련 실제 사고 사례

1) 촬영용 드론 야간 비행 중 주차 차량 파손 (2022)

• 조종자: 2종 자격 보유
• 승인 여부: 없음
• 장비: 기본 LED만 탑재
• 상황: 공원 근처 촬영 도중 기체 조작 불안정으로 추락 → 차량 유리 파손
• 결과: 형사 입건 +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  의의: 야간 + 자격 미보유 + 식별등 미비 등 복합 위반 → 사고 발생과 관계없이 다중 위반 처벌

2) 인플루언서 야경 촬영 영상으로 적발 (2023)

•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야경 드론 영상이 SNS에서 화제
• 위치 확인 결과, 해당 장소는 승인 없이 야간 비행 금지된 구역
• 국토부 조사 후 신고자 영상 분석을 근거로 형사 입건
• 조종자는 “단순 테스트 비행” 주장했으나 벌금형 선고

→  의의: ‘콘텐츠 유포’ 자체가 법 위반의 증거가 되는 디지털 증거 채택 사례

 

8. 야간 비행이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하려면?

최소 1종 자격 취득	실기 어려움 있지만 필수 조건
고휘도 LED 장착	후면 뿐 아니라 하부, 측면 식별 가능 조치
비행기록 자동 저장	GPS 로그, 비행 고도·시간 자동 기록 장치 필요
주변 주민 사전 고지	드론 비행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
보험 가입 필수	상해·손해 책임 대비

 

9. 결론: 야경은 아름답지만, 법은 엄격하다

드론으로 찍는 야경은 누구에게나 멋진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장면을 위해 허가 없는 야간 비행을 했다면,

처벌은 현실에서 무겁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 SNS 등의 활동이 늘어난 지금, 의도치 않은 불법 촬영은 자동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 그중에서도 야간 비행은 자격, 장비, 승인, 윤리적 책임이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