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인한 성희롱,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

1. 드론으로 인한 성희롱,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

드론은 항공 촬영, 배송,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산업적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촬영과 성희롱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 고각 촬영(위에서 아래로) 가능
• 대면 없이 피해 촬영 가능
• GPS 자동 추적, 고배율 줌 탑재

일반 카메라나 스마트폰과 달리 드론은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옥상에서 햇볕을 쬐거나 창문을 열어둘 때 드론이 근접해 촬영을 시도하거나, 해변이나 수영장 근처에서

의도치 않은 노출 장면을 포착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지만, 법적 대응은 아직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 실제 사례: 일상 가까이에 있는 위협

1) 아파트 옥상에서 일광욕 중 드론이 근접 비행

• 피해 여성은 아파트 옥상에서 혼자 일광욕 중,
  카메라 장착 드론이 근접해 약 3분간 맴돌다 촬영하고 사라짐
•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유주와 조종자를 특정하지 못해 무혐의 종결
• 관할 지자체는 ‘비행 제한 안내문’만 게시

2) 드론으로 여성 탈의실 천장 위 촬영 → 불법영상 유포

• 2023년, 부산 해운대 인근 한 서핑숍 탈의실 천장 위에 드론이 포착됨
• 조사 결과, 수동 조종 없이 GPS 경로 설정된 드론이 탈의실 상공 자동 비행
• 촬영된 영상 일부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
• 피의자는 ‘카메라에 녹화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 주장했으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구속 기소

 

3.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

드론을 이용한 성희롱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반포, 판매, 유포, 제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징:

• 드론으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적용
• 수면 중, 옥상, 욕실 등 사적인 공간도 포함

한계:

• 카메라가 실제 작동했는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입증이 어려움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얼굴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수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징:

• 드론 촬영 영상에 얼굴, 체형, 신체 일부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적용
•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 촬영이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가능

한계:

•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영상은 적용 어려움

 

 3) 「항공안전법」 및 「드론비행 고시」

"사람이 밀집한 지역, 주거지역, 시설물 인근에서 허가 없이 드론 비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특징:

• 직접적인 성희롱 처벌은 어렵지만, ‘불법 촬영 가능성이 높은 위험 비행’ 자체를 처벌
• 주거지역 인근에서 반복적 비행 시 형사처벌 가능

 

4. 입증의 어려움과 피해자의 고통

 

 드론 성희롱의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입증 책임입니다.

촬영 여부	실시간 스트리밍일 경우, 녹화된 증거 없음
조종자 특정	드론이 장거리 비행 가능하여 추적 어려움
고의성 판단	‘풍경 촬영 목적이었다’는 주장 반박 어려움
영상 유포 경로	해외 서버 업로드 시 삭제 및 수사 지연

 

이러한 한계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성희롱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내사 종결하거나,
조종자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드론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1) 드론 카메라 비활성화 장치 의무화

• 일정 무게 이상의 드론에는 촬영 차단 기능 장착 의무화 필요
• 예: 카메라 회전 각도 제한, 주거지 자동 블라인드 기능 등

2) 비행기록 저장 및 등록 강화

• GPS 비행 기록을 일정 기간 의무 저장 및 제출 가능하게 해야
• ‘영상은 없지만, 비행 위치만 보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경우 입증 용이

3) 피해자 법률 구조 강화

• 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 성희롱 피해 전문 상담 지원 확대
• 무혐의 처분된 경우에도 영상 유포 여부 추적 시스템 강화

 

6. 결론: 하늘에서의 불법촬영은 지상보다 무거운 책임

 

드론을 활용한 성희롱은 가해자가 멀리 떨어져 있고,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수치심이 더 큽니다.
특히 주거 공간이나 개인 휴식 공간을 침해받았을 경우, 피해자는 삶의 안전지대를 빼앗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조종자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를 위한 더 정교한 입증·보호 시스템의 마련과,
드론 사용자 대상 교육 및 윤리 의식 고취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