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드론이 사고를 냈다면 누구 책임일까?

1. 자율주행 드론이 사고를 냈다면 누구 책임일까?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조종기 기반의 비행을 넘어, AI 기반 자율비행(Self-piloted drone)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물류업체, 스마트 농업, 군사작전, 항공사진 촬영 분야에서는 사람의 개입 없이 목표 지점까지 자동으로 비행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AI 드론이 이미 실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드론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법적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율비행 드론의 법적 책임 구조를 민사·형사·행정법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련 국내외 규제 현황과 해결 과제를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율주행 드론의 개념과 기술적 특징

1) 정의

AI 자율주행 드론이란,
GPS, 센서,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외부 조종 없이 목적지까지 비행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을 말합니다.

2) 주요 기능

• 자동 이착륙
• 경로 탐색 및 장애물 회피
• 기상·비행환경 인지 및 우회
• 비상 시 자동복귀(RTH)
• 군집 비행(Swarm flight)   ex) Drone show 등에 사용

→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기체는 '비조종자 기체(UAS)'로 분류되며,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수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3. 현행 항공안전법은 자율드론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한국의 항공안전법 및 관련 법령은 기본적으로 “조종자”가 있는 기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종자 자격 요건	자율비행엔 조종자 없음 → 법 적용 공백
비행 허가 절차	조종자가 없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신청할 것인가?
사고 보고 의무	AI가 낸 사고에 대한 보고 주체가 불분명
고도 제한, 공역 규정	자율 판단으로 규정 위반 시 처벌 대상 불명확

→ 자율비행 드론은 기존 법체계에서 법적 주체로 규정되지 않아, 책임 귀속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4. 사고 유형별 책임 귀속 가능성 분석

1) AI 소프트웨어 오류로 추락 → 차량 파손

• 가능한 책임자: 드론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 적용 법률: 제조물책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2) 조종자 없이 자율 비행 도중 사람 부상

• 가능한 책임자: 기체 소유자 또는 운용 계약자
• 형사책임 여부: 조작이 없었다면 고의·과실 판단 어려움 → 형사책임 불명확

3) AI 오판으로 금지 공역 진입

• 가능한 책임자: 운영 주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
• 행정처분: 비행 승인 절차 미이행으로 과태료 또는 비행 금지 조치

→ 결국, 자율주행 드론 사고의 법적 책임은 기체를 소유하거나 운용 주체로 등록된 ‘인간 또는 법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원인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제조사와의 다단계 책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국내외 판례 및 정책 동향

1) 아직 한국 내 명확한 자율주행 드론 관련 판례는 부족

• 대부분은 수동 조종 드론 사고에 한정
• 그러나 민간 배송 시범 사업 중 사고 발생시 민사 소송이 진행 중

2) 해외 동향

미국(FAA)	자율비행은 “조종자 지정 필수”	AI만으로는 승인 불가
EU(EASA)	책임 있는 운용자 필수 지정	"UAS Operator" 명시
일본	레벨 4 자율비행 상용화 시작	사전 등록 + 보험 가입 의무화

→ 국제적으로도 AI 드론의 법적 책임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조종자 또는 운용 주체"를 실질 책임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6. 법적 책임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

 

자율주행 드론의 법적 책임이 불명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움
• 형사처벌 대상이 없어 수사 진행이 불가능
• 운용 주체와 개발사 간 책임 공방 장기화
• 기술 발전 대비 법적 불신 증가

따라서 법은 AI 드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운용 주체 명확화: 조종자가 없더라도 ‘신청자’ 또는 ‘기체 등록자’를 책임자로 지정
2. 제조사 책임 기준 명문화: 알고리즘 오류나 감지 실패 시 제조물책임 적용
3. 보험 가입 강제화: 자율 비행 기체는 고위험 기기이므로 손해배상 책임보험 필수
4. AI 오류 분쟁 조정 체계 마련: 기술적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귀속을 조정하는 기구 필요

 

7.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입법	AI 드론 운용자 책임 규정 신설 (항공안전법 개정안 마련)
표준화	자율비행 기능 검증 기준, 사고 보고 체계 표준화
보험	자율주행 드론 대상 전용 보험 상품 출시 및 의무화
감독기관	국토교통부 외에도 AI기술전문기구 참여 필요 (예: 과기정통부)

 

8. 결론: AI 드론,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사람이 책임진다

자율비행 드론은 기술의 미래이지만, 법의 현재는 여전히 ‘사람’ 중심입니다.
기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AI 드론 기술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조종자 없는 기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하며,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프레임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사회적 수용성은 멈추게 됩니다.

AI 드론이 하늘을 안전하게 날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알고리즘이 아니라, 더 명확한 법적 구조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퍼져 법적 안전망이 하루 빨리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