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자격제도의 단계별 구분과 합법적 드론 비행

 

1. 드론 조종자격제도의 단계별 구분과 합법적 드론 비행

드론은 ‘하늘을 나는 카메라’로 불릴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비행 안전 사고, 공역 침범, 사생활 침해 사례도 증가하면서, 단순 취미용 드론 비행조차도 법적 자격과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드론 조종자격 제도를 의무화하였고, 드론의 무게와 목적에 따라 1~4종까지 단계별 자격 구분과 비행 제한 조건을 법령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각 자격증의 차이와 실제 현장에서의 합법 비행 조건, 자격 취득 절차와 처벌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드론 자격증의 필요성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멀티콥터’로 분류되며, 250g 이상 드론을 운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자격 보유가 필수입니다.

1) 적용 법령

• 항공안전법 제129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2) 예외 대상

• 250g 이하(예: DJI Mini 2) 드론
• 개인 취미용 비행
• 비가시권, 야간, 인가지 비행이 아닌 경우

하지만 250g 이하 드론이라도 영상 촬영 목적, 상업적 활용, 혼잡 지역 비행 시에는 예외 없이 안전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됩니다.

 

3. 드론 자격증 1~4종 단계별 비교

비행 가능 드론 무게	제한 없음	7kg 이하	2kg 이하	250g 초과 2kg 이하
활용 목적	전문 상업, 교육, 야간·비가시권 비행	일반 상업 촬영, 측량	제한된 취미·교육용	취미용 한정
필기시험	있음	있음	온라인 교육 대체	없음 (온라인 안전교육만)
실기시험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응시 자격	만 14세 이상 + 학과 교육 이수	만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
난이도	높음 (항공기술 포함)	중간	낮음	매우 낮음
유효기간	10년	10년	3년	3년

 

실무에서는 2종 자격증이 가장 많이 활용되며, 유튜버·부동산 촬영업자·교육자 등이 취득합니다.

 

4. 각 자격별 비행 가능 범위

인가지역 비행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비가시권 비행	가능	조건부	불가	불가
야간 비행	가능	불가	불가	불가
고도 150m 초과	가능 (허가 필요)	불가	불가	불가
인구밀집지역 비행	가능 (조건 있음)	일부 허가 시	불가	불가

※ 인가지역: 군사시설, 공항 반경, 고층 건물 밀집지역 등 제한된 공역
※ 1종은 거의 대부분의 비행이 가능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전 협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5. 자격증 취득 절차 요약

1) 1종·2종: 국가자격시험 (필기 + 실기)

• 학과 교육: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
• 필기시험: 항공법규, 기상, 항공역학, 안전관리
• 실기시험: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관과 시험 실시
• 소요 기간: 3~5주
• 비용: 약 100만~200만 원 (기관마다 상이)

2) 3종: 온라인 교육 수료

• 국토부 ‘드론원스톱민원’ 플랫폼에서 6시간 교육
• 이수 후 자동으로 3종 자격 발급

3) 4종: 기본 안전교육 이수 후 비행 가능

• 보험 가입 + 250g 초과 기체 등록 필수

 

6. 자격 미보유 비행 시 법적 처벌

무자격 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자격증 사용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가능
조종자 없이 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의2	과태료 300만 원 이상

드론 자격 미보유로 적발된 경우, 촬영 목적이나 영상 내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튜브 영상 등이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7. 드론 자격이 있어도 법을 위반할 수 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비행이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비행 자체가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1. 기체 등록 완료 (무게 250g 이상)
2.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3. 비행금지·제한 공역 외 비행 또는 허가 확보
4. 사람·차량 위 비행 시 안전거리 확보 (최소 10m 이상)
5. 개인정보 보호 및 사전 고지 철저히 이행

즉, 자격증은 합법 비행의 전제조건일 뿐, 실제 촬영에서는 항공안전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군사기지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8. 결론: 비행의 자유는 자격 위에 세워진다

 

드론은 이제 단순한 장난감이나 취미 도구가 아니라, 법적 자격과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항공 장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촬영, 교육, 공공 업무 등 전문적인 활용을 계획한다면 최소 2종 이상의 자격은 사실상 필수적이며, 이를 갖추지 않고 비행할 경우 영상 유포 자체가 증거가 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제도에 대한 반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드론 조종자는 유효한 자격으로 인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격이 있어야 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합법적인 드론 운용’은 자격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