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소음은 ‘불법’일까? – 비행 거리 규제와 소음 환경법

1. 드론 소음은 ‘불법’일까? – 비행 거리 규제와 소음 환경법

드론은 상공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기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학교, 병원 인근에서 드론이 저고도로 비행할 경우,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이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 소음은 현행법상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불법이 될 수 있는지,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본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드론 소음의 원인과 특성

 

드론이 발생시키는 소음은 기체가 날개를 회전시키는 구조(프로펠러 소음)와 모터 구동 진동에서 비롯됩니다.
소음은 기체 종류, 무게, 고도, 비행 속도, 바람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다음 범위에 해당합니다:

소형 드론 (1kg 이하)	60~75dB
중형 드론 (2~7kg)	70~85dB
대형 산업용 드론	85~95dB 이상

 

※ 참고:

• 60dB: 일반 대화 소리
• 80dB: 지하철 안 소음
• 90dB: 도로 옆 대형트럭 통과 수준

→ 특히, 지속 비행, 복수 드론(군집 비행), 야간 비행일수록 소음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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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법상 드론 소음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행 항공안전법과 환경소음 관련 법률에는 드론 소음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령이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항공안전법

• 비행고도 및 거리 제한 → 사람, 건물 등과 일정 거리 확보
• 소음 자체보다는 ‘위험·불안 조성’으로 인한 간접 제재 가능

2) 소음·진동관리법

• 규제 대상: 자동차, 공장, 건설장비 등 → 드론은 현재 제외

3) 민법 제217조 (수인한도)

• 소음, 진동, 연기 등으로 인해 생활상 불편을 초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 판례 해석에 따라 드론 소음도 적용 가능성 있음

 

4. 실제 소음 민원 사례와 법적 대응

1) 아파트 단지 상공 반복 비행 민원 (2022)

• 내용: 유튜버가 촬영 목적으로 주 2~3회 아파트 상공 비행
• 민원 내용: “기체 소음 때문에 아이가 잠에서 깬다”, “출근 시간마다 기계 소리가 위에서 난다”
• 결과: 해당 조종자에게 항공안전법상 인가지역 비행 사전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 자율 조정 권고
• 민사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비행금지 안내문 설치

2) 초등학교 인근 드론 교육 비행 소송 (2023)

• 내용: 사설 드론 교육기관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주 5회 교육 비행
• 민원: 학부모들이 “정서적 방해”, “수업 집중도 저하” 이유로 민원 제기
• 대응: 학교 측은 교육청에 정식 요청 → 교육청이 해당 업체에 거리 조정 권고
• 이후 일부 학부모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 → 위자료 일부 인정

→ 의의: 드론 소음이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5. 수인한도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에서 드론 소음 피해를 다룰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법리는 민법 제217조(수인한도)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인근 토지로부터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연기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 피해 빈도(주 1회 vs 매일)
• 피해 시간(야간 vs 주간)
• 소음 강도
• 지역 특성(주거지 vs 상업지)
• 피해자의 연령(노인, 아동 등)

→  드론 비행이 주기적이고, 야간에, 주거지 상공에서, 70dB 이상의 소음을 동반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6. 드론 조종자가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

비행 거리 확보	주택, 학교, 병원 등으로부터 최소 수십 미터 이상 거리 확보
비행 시간 조정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로 제한, 야간 비행 금지
소음 저감 기체 사용	저소음 프로펠러 장착 기종 선택 (예: DJI Mavic 3, Mini 4 Pro 등)
주민 고지	반복 비행 시 안내문 부착 또는 사전 고지 권장
자체 소음측정	데시벨 측정기 앱 등을 활용해 스스로 기준 체크

 

7. 제도 개선 필요성: 소음 기준(dB)은 있어야 한다

 

현재 드론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운용되는 기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소음 규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음 규제 기준	기체 무게, 모터 출력별 소음 기준 도입 필요
공공장소 비행 가이드라인	주거 밀집지역, 교육시설 인근 등 비행 제한시간 설정
민원 대응 매뉴얼	지자체·경찰에 드론 소음 민원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드론 인증제 연계	소음 저감 기체 인증제 도입(친환경 기체 우대)

 

 

8. 결론: 드론의 자유는 타인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드론은 창작과 산업, 공공 업무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비행이 타인의 수면, 학습, 치유,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사회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음이 ‘불쾌감’ 정도에 그치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법적 분쟁’과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반드시 그 영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법적 책임까지 고려한 조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회적 배려와 운용자들의 책임감, 그리고 기술적 개선이 병행될 때 드론 비행은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