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드론 "비행 금지" 안내판, 꼭 따라야 할까?

world-newinfo1 2025. 8. 4. 11:50

1. 드론 "비행 금지" 안내판, 꼭 따라야 할까?

드론 비행이 대중화되면서 주거지, 학교, 관광지, 사찰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비행 금지”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지판을 설치한 주체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민간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내문은 실제로 법적 효력을 지닐까요? 이를 무시하고 비행하면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안내판의 법적 지위, 드론 조종자의 주의 의무, 발생 가능한 형사·민사 분쟁 사례, 그리고 조종자가 취해야 할 사전 확인 절차와 대응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행 금지" 안내판, 꼭 따라야 할까?

 

2. 항공안전법의 관점: 공역과의 관련성

 

먼저 ‘드론 비행 금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공역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공역이란?

공역(Airspace)은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하늘 공간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가 군사·안보·안전·환경 등의 목적에 따라 비행 가능 여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원칙적으로 비행 불가 청와대, 군사시설 상공 등
제한공역 조건부 허용 공항 인근, 원자력 시설
관제공역 사전 비행허가 필요 도심 상공, 공역 밀집지역
일반공역 일반 허용 농촌지역, 공원 일부 등
 

즉, 국가가 지정한 공역에서는 비행금지 표시가 없어도 비행이 제한되며, 그 외 구역에서는 개인이 설치한 안내판에 의해 법적 구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3. ‘안내판’ 자체의 법적 효력은?

1) 법령상 근거 없음

현재 항공안전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등 어느 법률에도
‘드론 비행 금지’ 안내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안내문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간접적인 법적 영향은 있음

  • 사유지 상공에서 비행 시: 사생활 침해 또는 재산권 침해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주거 밀집지역에서 안내무시하고 장시간 비행 시: 주민 불안 조성, 소음 등으로 항의 받을 수 있음
  • 무시한 행동이 영상 촬영을 동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 가능성 증가

→ 안내판 자체로는 처벌 근거가 되지 않지만, 무시한 이후 발생한 피해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민사 분쟁 사례

1) 사찰 내 ‘드론 금지’ 안내판 무시 후 촬영 → 손해배상 청구

  • 배경: 한 유튜버가 지방 사찰에서 ‘드론 비행 금지’ 안내판이 설치된 상태에서 드론 촬영 진행
  • 결과: 사찰 측이 “예불 방해, 신도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 법원 판단: 사찰의 고요한 환경이 침해되었고, 주지스님의 동의 없이 건물 내부를 촬영한 점 고려해 일부 손해배상 인정

2) 아파트 단지 내 비행 금지구역 지정 → 관리사무소와 분쟁

  • 배경: 입주민이 공용구역 내 드론 비행 후 주민 민원 발생
  •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비행금지 안내문’ 부착
  • 결과: 해당 조종자가 반복 비행 시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찰에 소음 민원 접수
  • 실제 벌금은 없었지만, 관할 지자체가 드론 비행 자제 권고문 발송

→ 법적으로는 직접 처벌은 어렵지만, 사회적 분쟁과 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5. 민법상 책임 성립 가능성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드론이 ‘비행 금지 안내판’을 무시하고 운용되어 아래와 같은 피해를 초래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주거지나 탈의실, 예배 공간 등 상공 촬영
재산권 침해 사유지 내 반복 비행, 경작지 비행으로 가축 놀람
정서적 피해 공포감, 불쾌감, 수면방해 등 반복적 피해
 

→  특히 ‘사전 경고(안내문)’가 존재하는 경우, 조종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드론 조종자의 책임 회피가 어려운 이유

그러나 강제성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내판은 강제성이 없으니 무시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위험합니다.
다음 요소들이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1. 안내판 촬영 또는 시야 내 존재 → ‘인지했음’이 증명됨
  2. 반복적 비행 및 촬영 기록 → 악의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
  3. 공유된 영상 콘텐츠 → 제3자에게 피해 확산
  4. 피해자의 신고 이력 → 경찰·지자체의 자율규제 개입 가능

 

7. 조종자가 따라야 할 사전 확인 절차

비행 공역 여부 드론원스탑시스템(drone.onestop.go.kr)에서 사전 확인
사유지 여부 촬영 대상지 건물·토지 소유권 확인 또는 현장 사전 방문
안내문 존재 비행 전 현장 확인, 촬영 시 CCTV 또는 안내문 촬영 자제
주민 반응 장시간 비행 전, 인근 주민 또는 관리자와 최소한의 소통 권장
민원 발생 시 즉각 비행 중지, 사과, 재비행 자제
 

8.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

‘드론 비행 금지 안내문’이 지금처럼 모호한 효력을 가진 상태로 방치될 경우,
조종자와 지역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규칙 조례에 따라 공원·학교 등에서 드론 사용 가능 구역 명확화
공공안내판 표준화 문화재, 공공시설, 교육시설 등 대상지에 ‘공식 비행 제한 안내문’ 도입
민사조정 절차 드론 비행 관련 피해에 대한 분쟁 조정 기구 마련
조종자 인증 교육 강화 비행 전 주변 권리자 확인에 대한 실무 가이드 포함
 

 

9. 결론: 법적 효력(강제성)보다 중요한 건 신중한 운용

 

드론 비행 금지 안내판은 법률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무시할 경우 다양한 민사·사회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찰, 학교, 병원, 아파트와 같은 고요와 사생활이 요구되는 공간에서는 안내판을 사회적 합의의 표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갈등을 피하려면, 보다 신중한 사전 확인과 보수적인 비행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