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파산 시 소비자 권리 보호 문제

 

 

항공사 파산 시 소비자 권리 보호 문제

1. 항공사 파산은 다른 세상 이야기?

항공 산업은 그 규모가 남다르게 큰 만큼 유가, 환율, 팬데믹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합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자금 여력이 적어 갑작스러운 부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파산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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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사 파산 시 발생하는 주요 소비자 피해

1. 예매한 항공권 사용 불가
   • 이미 결제한 항공권이 무효화되며 대체 항공편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환불 지연·불가 문제
   •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환불은 채권자 변제 순위 뒤로 밀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3. 연계 여행 취소 손실
   • 숙박·투어·렌터카 등 연계된 예약까지 연쇄적으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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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법적 보호 장치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사 파산에 대비한 별도의 소비자 보호 전용 기금이나 보상 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제도를 통해 간접적 보호는 가능합니다.

• 여행업 보증보험: 여행사를 통해 예매했다면 여행사 보증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상 가능.
•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서비스 미제공 사유로 환급 청구 가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지연·결항 보상은 규정했지만, ‘파산’은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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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사례 비교

• EU: 항공사가 파산할 경우 여행사 패키지 예약자는 ‘패키지 여행자 보호지침(Package Travel Directive)’에 따라                           전액 환불 또는 귀국편 보장.
• 미국: 연방 항공 규정상 파산 항공사 보상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신용카드 Chargeback을 통해 해결.
• 영국: ‘ATOL 제도’ 운영 → 여행사가 항공편을 포함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기금에 의무 가입, 소비자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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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사례

• 2019년 영국 토마스쿡(Thomas Cook) 파산: 약 60만 명의 여행객 발이 묶였으나, ATOL 제도로 귀국 비용과 환불 보장.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동남아 및 유럽 LCC 다수 파산, 한국 여행객도 환불 거부·지연 피해 다수 발생.
• 대한민국 LCC 재무 불안정: 최근 몇몇 저비용항공사가 적자와 부채 문제로 경영 위기설이 반복, 소비자 불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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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예방책

예약 단계	- 재무 불안정 항공사는 피하는 것이 안전 - 여행사 경유 시 보증보험 적용 여부 확인
결제 수단	- 가급적 신용카드 사용 → 차지백 제도 활용 가능 - 현금 결제는 환불 가능성 낮음
여행 보험	- 파산 보장 항목 포함 여부 확인 - 일반 보험은 대부분 불포함
대체 대비	- LCC 예매 시, 다른 항공사 동일 노선 존재 여부 확인 - 패키지 이용 시 ATOL/보증보험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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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항공사 파산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한국은 아직 제도적 보장이 미흡하여 개인이 신용카드 결제, 보증보험 확인, 여행사 통한 예약 등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EU·영국 사례처럼 항공 소비자 보호 기금이나 보상보험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범정부적 차원의 제도 마련 노력을 기대하면서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