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항공기 연착·결항 보상금 청구 절차 총정리

world-newinfo1 2025. 8. 13. 07:54

항공기 연착·결항 보상금 청구 절차 총정리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는데, 갑작스러운 연착이나 결항 소식을 들으면 당황스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계획이 꼬이는 것은 물론, 업무나 여행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착·결항 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착·결항 보상금 청구 절차부터 거절 사유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항공기 연착·결항 보상금 청구 절차 총정리

 

1. 연착과 결항의 차이

  • 연착(Delay): 예정된 출발·도착 시간보다 실제 운항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 결항(Cancellation): 예정된 항공편이 전면 취소되는 경우

두 상황 모두 항공사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시간, 사유, 운항 구간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2. 국제 기준: 유럽 EC 261/2004 규정

유럽연합(EU)은 항공 승객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대상: EU 회원국 출발 항공편, 또는 EU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
  • 보상 기준:
    • 3시간 이상 지연 시 250~600유로 보상
    • 결항 시 대체편 제공 또는 환불 + 추가 보상
  • 예외 사유: 기상 악화, 항공관제 문제 등 ‘불가항력 사유’는 보상 제외

이 규정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유사 제도 도입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3. 국내 항공사의 보상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사마다 자체적인 보상 규정을 운영합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국내선:
    • 2시간 이상 지연: 식사 쿠폰 또는 일정 금액 보상
    • 4시간 이상 지연: 대체편 제공 또는 환불
  • 국제선:
    • 4시간 이상 지연: 식사 및 숙박 제공, 대체편 또는 환불
    • 결항 시: 환불 또는 다른 날짜의 항공편 제공

하지만 기상, 천재지변, 항공관제, 공항 사정 등 항공사 통제 불가 사유일 경우 보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보상금 청구 절차

연착·결항이 발생하면, 다음 절차를 따라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① 증빙 자료 확보

  • 탑승권, 예약 확인서
  • 지연·결항 안내 문자, 이메일
  • 공항 안내판·앱 화면 캡처

② 항공사 고객센터 접수

  • 전화, 이메일, 항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 이용
  • 일부 항공사는 전용 보상 신청 양식을 운영

③ 청구 내용 작성

  • 항공편 정보, 지연·결항 시간
  • 발생한 금전적 손해(호텔, 식사, 교통비 등)
  • 요청하는 보상 방식(환불, 현금 보상, 바우처 등)

④ 처리 결과 확인

  • 보통 1~4주 내 결과 통보
  • 거절 사유와 함께 통보되는 경우가 많음

⑤ 분쟁 조정

  • 항공사 거절 시 국토교통부 항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해외 항공사일 경우 해당 국가 소비자보호기구 이용

5. 보상 거절 사유

보상 청구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 악화
    • 태풍, 폭우, 눈, 안개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2. 항공관제 지연
    • 관제 시스템 장애, 상공 혼잡 등
  3. 공항 시설 문제
    • 활주로 폐쇄, 공항 정전, 보안 경보 발령
  4. 천재지변·불가항력
    • 지진, 화산 폭발, 전염병 확산 등
  5. 법적·군사적 조치
    • 국가 비상사태, 테러 위협 등

이러한 사유는 항공사 통제 범위를 벗어나므로, 대부분의 국가와 항공사에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6. 보상을 받기 위해 기억해야 할 팁

  • 신속히 요청: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확보와 보상 확률이 낮아집니다.
  • 정중한 소통: 분쟁 상황이라도 예의를 갖추면 해결이 원활합니다.
  • 기록 보관: 통화 녹취, 이메일, 문자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 대체편 요청: 현금 보상보다 대체편 제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7. 체크리스트

보상 가능 여부 확인 연착·결항이 항공사 책임 범위인지 확인
증빙 자료 확보 탑승권, 안내 문자, 공항 안내판 캡처 등
공식 채널로 청구 항공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처리 결과 보관 결과 통보 서면·이메일 보관
거절 시 분쟁조정 진행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의 경우 해당국 기관 활용

8. 마무리

항공기 연착이나 결항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승객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법과 규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 ‘소비자’입니다. 보상 규정과 절차를 알고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용하는 항공사의 약관과 해당 국가의 승객권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작은 준비가 나의 손해를 막아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