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 규제와 법적 쟁점(2025년 ver.)

📱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 규제와 법적 쟁점 (2025년 ver.)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안내 방송을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륙과 착륙 시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내에서 전자기기 사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궁금해합니다.

'비행기 모드만 켜면 전자기기 사용은 합법일까?'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 받는 건가?'

본 글에서는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 규제의 역사, 법적 근거, 해외 사례, 그리고 승객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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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기기 사용 규제의 시작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 가장 큰 이유는 항공기 전자장비(Avionics)와의 전파 간섭 가능성 때문입니다.

•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항법 장비는 외부 전파에 민감했기 때문에, 휴대폰 전파도 기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륙·착륙 전 구간 동안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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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기 모드(Flight Mode)의 도입과 규제 완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보급 이후, 전자파 차단 기능인 비행기 모드가 등장했습니다.

• 비행기 모드를 켜면 전파 송·수신이 차단되어 항공기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2013년 이후부터는 미국, 유럽,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이륙·착륙 시에도 비행기 모드 기기는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45조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비행기 모드 설정 시 → 항공기 운항 전 구간에서 사용 가능
2. 비행기 모드 미설정(통신 기능 켜짐) → 원칙적으로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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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 위반 시 법적 책임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상, 기장의 지시와 승무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공안전법 제150조: 기내 질서 유지 방해 행위 금지
•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복적·고의적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

즉, 단순히 “전화 한 통”이라도 기장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상황에서 사용하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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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사례와 비교

 1) 미국 (FAA)

• 2013년 이후 비행기 모드 기기는 이륙·착륙 시 포함 전 구간 사용 가능
• 다만, 기내 Wi-Fi·Bluetooth 사용 여부는 항공사 재량

 2) 유럽 (EASA)

• 2014년부터 비행기 모드 기기 사용 허용
• 일부 국가에서는 4G·5G 기내 통신 서비스도 제공 (항공사 설치 장비 통해 관리)

 3) 일본

• 기본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규정
• 기내 LTE·Wi-Fi 서비스 제공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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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G 시대, 새로운 쟁점

최근에는 기내에서 5G 기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별도의 기내 중계기(Pico Cell)를 설치해 지상 통신망과 연결
• 승객은 비행기 모드를 켠 상태에서도 Wi-Fi나 항공사 제공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사용 가능

하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1. 요금 문제: 일부 항공사가 과도한 데이터 요금을 청구하면서 소비자 분쟁 발생
2. 보안 문제: 기내 네트워크 해킹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
3. 법적 책임 주체: 네트워크 장애나 해킹 피해 발생 시, 항공사 vs 통신사 책임 공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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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객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비행기 모드 + 오프라인 앱	✅ 가능	전 구간 자유롭게 사용
비행기 모드 + 기내 Wi-Fi	✅ 가능	항공사 안내에 따라 접속
비행기 모드 해제 (통화/데이터)	❌ 불가	과태료 부과 가능
이륙·착륙 시 Bluetooth 이어폰	항공사별 상이	일부 항공사는 허용, 일부는 제한
기내 촬영·녹화	제한 없음 (단, 승무원 지시 우선)	다른 승객 초상권 침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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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 규제는 과거와 달리 크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 비행기 모드를 설정한 상태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
• 하지만 기장의 지시가 최우선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 5G 기내 통신 시대가 본격화되면, 통신료·보안·책임 주체와 관련한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승객은 비행기 모드 사용 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항공사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과 법적 분쟁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모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