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에서의 드론 촬영과 항공법상 처벌 사례

 

1.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드론 촬영과 항공법상 처벌 사례

드론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드론을 활용한 촬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하늘을 나는 장비인 만큼, 비행 장소에 대한 제한이 매우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촬영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촬영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의 정의와 주요 사례, 그리고 해당 구역에서의 무단 촬영이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처벌과 벌칙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비행금지구역이란?

 

비행금지구역은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해 드론 및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공역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역이 대표적인 비행금지 지역입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 청와대, 국회, 총리공관 등 주요 정부기관 반경
• 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
• 원자력발전소, 가스 저장소, 주요 통신시설
• 서울 도심권, 일부 항공회랑(Air Corridor)

이러한 구역에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관할기관의 사전 허가 없이는 드론 비행 및 촬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3. 비행금지구역 위반 시 처벌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148조의2 (초경량비행장치의 금지행위 위반)

• 무인항공기를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항공안전법 제153조 (벌칙 규정)

• 공항 주변, 군사지역 등에서 드론을 무단 비행한 경우에는
  → 항공기 충돌 위험 등으로 인해 형사고발 조치 가능

이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타법 위반이 병행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국가안보상 위협 요소로 간주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및 기소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4. 실제 위반 사례 분석

1) 2021년 청와대 인근 드론 비행 사건

• 개요: 한 유튜버가 개인 콘텐츠 촬영 목적으로 청와대 인근을 드론으로 촬영했고, 해당 영상이 SNS에 게시됨.
• 결과: 서울경찰청은 해당 드론 조종자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장비 압수 후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내림.
• 의의: '몰랐다', '사고는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비행금지구역 내 무단 촬영 자체가 위법임을 분명히 한 사건

2) 2020년 김포공항 활주로 인근 드론 비행 사례

• 개요: 한 촬영팀이 영화 배경 장면을 위해 김포공항 반경 9.3km 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
• 결과: 당시 인근 활주로가 잠시 폐쇄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드론 운용사를 즉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고발
• 처분: 조종 자격 정지 3개월 및 1천만 원 과징금 부과
• 의의: 단순 촬영 목적이라 해도 공항 인근의 비행은 비행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5. 드론 조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절차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예외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행 허가	항공안전법상 국토교통부 산하 ‘초경량비행장치 통합허가시스템’에서 사전 신청 필요
군사시설 인근	국방부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 부대의 별도 허가 필요
야간·비가시권 비행	별도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 드론 비행로그 기록 의무
비행 목적 명시	단순 취미용이 아닌 상업/보도/교육 목적일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 적용

 

따라서 촬영 전에는 반드시 비행 장소가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는지 국토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또는 V-World 공역지도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6. 민간인의 오해와 경각심 부족

 

많은 드론 사용자들이 “나는 사고를 내지 않았다”거나 “높이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실제 사고 유무가 아니라, 비행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일부 상업 촬영 업체에서는 신입 조종자나 인턴에게 공역 확인 없이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와 조종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다만 정부 등의 여러 방면에 걸친 홍보활동에 힘입어 최근 조종자 모두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7. 결론: “비행 허가 없는 드론 촬영은 범죄입니다”

 

드론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술이 되었지만, 비행 공간은 공공 자산이며, 모든 공간이 드론 촬영에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국가 시설, 군사지역, 공항 인근은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무단 촬영 시 의도와 관계없이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 조종자는 촬영 전에 반드시 비행 공역 확인, 사전 허가 절차, 촬영 목적 명확화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드론 기술이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려면 기본적인 법률 이해와 공공 질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