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상업 촬영의 법적 기준: 항공법 vs 개인정보보호법

1. 드론 상업 촬영의 법적 기준: 항공법 vs 개인정보보호법

드론 기술의 발전은 촬영 방식에 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은 영화, 광고, 부동산,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드론 촬영은 공역 규제와 개인정보 침해라는 법적 충돌 지점에서 다양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서로 다른 규제와 체계 그리고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론 촬영이 동시에 합법이면서도 위법이 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2. 항공안전법상 드론 촬영의 기준

대한민국의 항공안전법은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로 분류하며, 일정 무게 이상(250g 이상)의 드론을 운용할 경우 비행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예: 군사시설, 청와대 인근, 공항 반경 9.3km 내 등)
• 야간 비행 및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위 비행
• 비가시권(BVLOS) 비행

또한 2021년부터는 <드론 조종자격증 제도> 가 도입되어 2kg 이상의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드론 촬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항공법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상 드론 촬영의 주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정보가 다음 기준에 해당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 개인이 식별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정보
  (예: 얼굴, 차량 번호, 주거지, 출입 시간 등)
• 촬영 대상이 자연인일 경우
  (법인은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드론 촬영은 대부분 고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촬영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 공원을 촬영했는데 한 가족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겼다면, 해당 장면은 촬영 시점부터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이 바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4. 두 법률의 충돌 사례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항공법상 문제가 없는 합법 비행이라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예시 1:
  드론 촬영자가 국토교통부의 비행 허가를 받아 아파트 단지를 촬영했으나, 영상에 세대 내 거주자의 모습이나 차량 번호판이 노출되었고, 해당 거주자들의 민원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 예시 2:
  부동산 광고용 드론 영상에서 특정 세대의 출입 시간, 노약자의 이동 동선 등이 드러나 보안상 위험이 제기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비행의 합법성과 촬영의 합법성이 별개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항공법은 비행 안전과 공역 질서에 초점을 두는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5. 현행 법체계의 구조적 한계

두 법률은 각각의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상호 연계 구조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안전법의 비행 허가 시스템에는 촬영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드론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원적인 규제 구조는 실무자(촬영 업체,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법적 책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드론 촬영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1인 창업자나 중소기업에게는 잠재적 법적 리스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제도 및 개선 필요성 대두

정부는 2022년 이후 드론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드론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부족하며, 관련 규제는 대부분 행정해석이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드론 촬영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2. 항공안전법상 비행 허가 시 개인정보보호 연계 항목 신설
3. 지자체 차원의 드론 촬영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4. 사전 동의 없는 영상에 대한 흐림 처리(블러링) 기술 도입 의무화

 

7. 결론: 드론 촬영, 안전과 프라이버시 사이 그 어딘가

드론은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닌, 법률과 기술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 복합 매체입니다. 상업 촬영을 준비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비행 전 항공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촬영된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행 허가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으며, 촬영 내용과 활용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드론 산업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률 역시 현실에 맞는 통합적이고 명확한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