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포인터 등으로 비행기 조종 방해 시 처벌

🚨 레이저 포인터 등으로 비행기 조종 방해 시 처벌

밤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향해 장난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빛 장난’이 아니라, 조종사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키고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레이저 포인터와 항공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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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저 포인터의 위험성

레이저 포인터는 강한 빛을 좁은 빔 형태로 발사하는 장치입니다.

• 수 km 밖에까지 도달 → 비행 중인 항공기 조종석까지 도달 가능
• 조종사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상실시킴 → 착륙·이륙 시 특히 치명적
• 잔상·눈부심·시력 손상 가능성 → 비행 안전 직접 위협

특히 야간 착륙이나 저고도 비행 중 레이저가 조종사 눈에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하얗게 변하며, 심할 경우 시력 손상까지 일으키게 되고

계기판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비행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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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에서의 규제

우리나라에서는 레이저 포인터를 항공기 방향으로 비추는 행위를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 모두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항공안전법 제142조 (항공기 조종 방해 금지)

• 누구든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레이저 포인터로 조종석을 향해 빛을 쏘는 행위 포함.

 2) 항공보안법 제44조 (항공기 조종 방해 행위의 처벌)

• 항공기 조종을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가능.
• 고의성이 명백하고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중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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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발생 사례

 1) 사례 1: 김포공항 인근 레이저 조사 사건

• 2019년, 김포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에 지상에서 레이저 포인터 조사가 발생.
• 조종사가 순간 시야 불능을 겪었으나, 다행히 착륙에 성공.
•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 벌금형 선고.

 2) 사례 2: 부산 해운대 레이저 조사

• 드론 비행 중 레이저를 사용하다가, 근처를 지나던 경비 헬기에 조사.
• 헬기 조종사의 시야 방해로 경로 변경.
•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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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의 규제 동향

 1) 미국

• FAA(연방항공청): 레이저 조사 행위 시 최대 25만 달러 벌금 + 징역 5년
• 2022년 한 해 동안 9,000건 이상의 항공기 레이저 조사 보고.

 2) 영국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레이저 조사 시 징역 최대 5년.
• 경찰 헬기·응급헬기 조사 행위도 동일 처벌.

 3) 호주

• 1급 범죄로 분류, 최대 징역 14년 가능.
• 특정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는 소지 자체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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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할까?

항공기는 이착륙 시 수 초 단위의 조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시야 방해는 치명적입니다.

• 레이저 조사 → 시력 손상 → 기체 제어 불능 → 대형 참사 가능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레이저 조사 행위를 항공안전 위협 요인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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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방과 대처 방법

항공사·조종사 측

• 레이저 방어 필름 장착
• 조종사용 레이저 차단 고글 보급

시민 측

• 레이저 포인터 사용은 실내·전시용으로만
• 항공기, 헬기, 드론 등 비행체 방향 조사 금지
• 목격 시 112·항공안전감독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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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레이저 포인터 = ‘항공범죄’

레이저 포인터는 단순 장난감이 아닙니다.
항공기를 향해 비추는 순간, 항공기 조종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 최대 징역 10년 / 벌금 1억 원 (대한민국 기준)
• 해외는 최대 징역 14년까지
• 인명 피해 발생 시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능

무심코 한 장난 한 번이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있다면 자녀분들에게도 꼭 이 사항을 교육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