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변경 수수료 정책과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2025 ver.)

 

 

✈️ 항공권 환불·변경 수수료 정책과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2025 ver.)

1.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돌려받을까?

항공권을 예매한 후 여행 일정이 변경되면 환불 또는 일정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예매와 동시에 전액 환불 불가”, “수수료가 절반 이상 차감” 등의 조항으로 당황하게 되며,
이런 정책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꽤 많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항공권 환불 및 변경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은 항공사마다 상이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과 항공소비자보호 기준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과 위법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항공권 환불·변경 정책의 기본 구조

 

항공권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운임 (Full fare)	가격이 높지만 유연성 있음	대부분 무료 변경/환불 가능
특가운임 (Discount fare)	가격 저렴, 제약 많음	대부분 환불 불가 또는 고수수료

 

항공사는 이용약관 또는 운송약관에 따라

수수료 정책을 고지하지만,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과도한 경우

법적 위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약관규제법상 항공권 수수료 정책의 검토 기준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 고지 여부: 예매 전 충분히 안내되었는가?
• 예측 가능성: 수수료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부당성: 실제 항공사의 손해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 선택권 제한: 모든 항공권에 일괄 적용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출발 3개월 전 취소에도 90% 이상 위약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항공사가 입은 손해보다 과도한 보상 요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수치는 예시일 뿐입니다).

 

4. 주요 항공사 사례 비교 (2025년 기준)

대한항공	출발 91일 전까지는 위약금 無	90일 이내 단계적 증가	예매 시 바로 고지
제주항공	예매 직후부터 50% 위약금	출발 시점 무관	고지 방식 불명확
에어로케이	환불 불가 상품 다수	수수료 최대 80%	‘약관 링크’로만 안내

 

   → 제주항공과 같은 사례는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원에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된 바 있습니다.

 

5. 소비자 피해 사례

 1) 사례①

     탑승 60일 전 OO항공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 80% 부과.
     → 소비자: “예약 당일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떼가냐”고 항의.
     → 항공사: “특가운임은 예외”라며 환불 거절.
     → 실제 약관 고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소비자원 조정으로 50% 환불 처리.

 2) 사례②

     외항사 이용객이 출발 10일 전 취소했으나 “환불 전면 불가” 고지 받음.
     → 약관 링크는 영어로 되어 있고, 소비자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음.
     → 국내 소비자원 개입 요청으로 전액 환불 조치됨.

 

6. 항공소비자 보호 기준의 법적 기준

 

 공정위와 국토부는 항공권 환불/변경 관련하여 다음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예매 시 수수료 기준을 상세 고지
• 항공사 귀책 결항 시 전액 환불
• 소비자가 예매 직후 단순변심으로 취소 시 일정기간 내 위약금 면제 (예: 24시간 내 무료취소 제도)
• 유류할증료·공항세 등은 반드시 환급해야 함

     만약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 항공사 약관이 있다면
     소비자는 불공정 약관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7.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미국	24시간 내 무료취소 의무화	DOT 기준
EU	전자항공권 환불 거절 금지	EC261/2004 규정
일본	소비자 계약법 적용	약관 부당성 판단에 유연함
한국	약관규제법 + 항공소비자 보호 기준	고시 형식으로 운영

→ 한국은 항공사 자율 규정이 많은 편이며,

정부 고시는 강제성이 낮은 특징을 보입니다.

 

8. 소비자의 현명한 대응 방법

• 예매 전 반드시 약관과 수수료 조항 체크
• 불합리한 조항은 캡처 및 보관
•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센터, 공정위 전자민원 접수
• 소액민사소송으로 수수료 반환 청구 가능

소비자원 및 국토부는 최근 항공권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권익 중심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결론: 환불/변경/수수료 조건 확인 또 확인!

 

항공권 예약은 단순한 ‘상품 구매’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계약 행위입니다.
따라서 환불·변경 수수료 정책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조항은 소비자가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항공소비자 보호 기준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소비자 스스로도 약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불·변경 수수료 정책 확인 또 확인!